판례 회장 임기만료로 소장이 선관위원 위촉했다면 선관위원 위촉 유효하다 파인힐 2016. 4. 22. 09:37 회장 임기만료로 소장이 선관위원 위촉했다면 선관위원 위촉 유효하다.hwp 회장 임기만료로 소장이 선관위원 위촉했다면 선관위원 위촉 유효하다.hwp0.01MB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