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원사업 자부담금 돌려받았음에도 허위 증빙해 보조금 받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파인힐 2016. 4. 22. 09:32


지원사업 자부담금 돌려받았음에도 허위 증빙해 보조금 받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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