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힐의 아파트, 시설관리

공용오폐수관 하자임에도 위층 화장실 누수로 오인해 공사 강행 대표회의, 입주민들에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층 세대 화장실에 고인 오폐수가 아래층 세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오인해 위층 세대 화장실 공사를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에 ..

입찰절차 하자가 공공성·공정성 침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낙찰 무효 통보한 대표회의, 손해배상 해야 서울고법 판결 입찰절차 하자가 공공성·공정성을 침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낙찰 무효 통보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

소유자 대신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장충금 납부 관행과 현실 고려 임차인이 1차적 납부 의무 있다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B씨는 소유자 C씨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거주기간 중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

법원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해야” 지자체가 내린 과태료 150만원으로 경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계약별 적발된 건수마다 각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

원직복직후 임금 미지급 이유로 근로계약 거부했다면 근로관계 미성립···경비원 해고 존재 않아 중노위 판정 경비원이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 미지급 이유로 관리업체의 계속되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 승계하지 않으므로···대표회의,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반환해야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현 입주민에게 변제받은 ..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다! 재확인 의정부지법, 입주민 손 들어준 1심 판결 ‘취소’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이행에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요구할 수 없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했다면 관리소장 과태료 처분 ‘정당’대구지법 결정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했다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

장충금 적립계좌 변경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처벌할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판결 장충금의 적립계좌를 변경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 계좌에 예치한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층간소음 갈등···위층 입주민 지인에게 당사자 비방 메시지 등 보냈다면 아래층 입주민, ‘명예훼손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위층 입주민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위층 입주민의 지인들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아래층 입주민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