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벌금 관리비로 대납한 입주자대표 등 또 벌금형.hwp'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 (0) | 2016.05.23 |
|---|---|
| 입대의 회장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노인회 회장 ‘무죄’ (0) | 2016.05.23 |
|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해 침수사고 발생했다면 청소업체,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0) | 2016.05.23 |
| 사직시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기록 삭제했다는 증거 없다면 추측만으로 관리소장 형사처벌 못해 (0) | 2016.05.23 |
| 회장 임기만료로 소장이 선관위원 위촉했다면 선관위원 위촉 유효하다 (0) | 2016.04.22 |